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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향 21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09 11:30:15
  • 조회수 : 7
오는 8~9월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가 선정되면 대상 지역이나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도 한바탕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뉴딜사업지 일대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선정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작년 말 주택시장 뜨거웠던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 대상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매년 100곳씩 앞으로 5년간 500곳 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는 매년 초 재생수요나 준비 정도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정 가이드라인과 선정 방식 기준만 제시하고 지역별·사업유형별 선정 기준은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값이 뛸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 담긴 도시재생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대 부동산를 중심으로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시재생법을 정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도시재생 특별구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의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투자 선도지구 지정, 활성화 계획 승인 전 사업 시행 허용 등 여러 특례를 받게 된다.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건축 기준이 완화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도시재생이 투기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신청, 선정, 착수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우선 정부는 뉴딜 사업지 선정 전후 시기에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아무래도 초기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뉴딜사업지역 대상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하고 광역지자체 선정분을 포함한 뉴딜사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합동 투기조사를 실시하고 적격성을 검증하는 한편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작년 시범지역 68곳을 선정할 때 세종시 금남면은 과열 우려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됐다.
선정된 이후에는 6개월 간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해 투기가 발생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등 시기를 조정하고 다음 연도 선정 물량을 제한하는 카드도 쓸 예정이다.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대상지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다음달 도시재생 뉴딜 선정 계획안을 내놓을 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해 서울을 넣을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이 재개발·재건축 주도로 이뤄진 만큼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자칫 개발 호재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이 인근 부동산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서울에 비해 지방에서의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이 더 높고 서울시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재생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굳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 내 일부 사업지를 포함해 협업 모델을 만드는게 낫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를 완전히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밀착형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기 중앙정부와 협업을 하고 이를 지방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 2018.03.28.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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