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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동향 2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6-25 16:09:17
  • 조회수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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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LTV(주택담보비율)DTI(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살리려고 나머지 경제부문까지 전부 죽일 셈이냐'는 반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자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견해는 어떨까.
이한구, 정희수, 류성걸, 유일호, 강석훈(이상 새누리당) 장병완, 김현미(이상 새정치민주연합) 7명의 여야 경제통 의원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모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내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으며 이한구 의원은 여당임에도 '절대불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여당 의원(정희수, 류성걸, 유일호, 강석훈) 사이에서는 찬반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가장 우려한 점은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부실'이었다. LTVDTI 비율을 높일 경우 빚을 늘려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가계부채가 부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점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 같다"면서 "현재는 소득이 기업에만 몰리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이어서 (정부가) LTVDTI를 손대면 가계부실은 폭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GDP에서 기업과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기업은 새누리당 정권 초기 23%에서 현재 29%로 늘어난 반면 가계는 8%포인트 정도 줄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이 먼저 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만 늘려서는 곤란하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금융회사의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은 금융회사가 더 조심해야 할 시기"라며 "부동산시장을 띄우기 위한 규제 완화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위축이 부동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만든 규제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오히려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내정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소비에 악영향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직된 규제를 맞춤형으로 전환하면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연령별, 지역별로 규제를 차등화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LTV보다 DTI 규제를 먼저 풀어 젊은층의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신중히 접근해야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류성걸 의원은 "LTVDTI 때문에 실수요자 중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과거처럼 부동산 투기 같은 인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규제 완화 효과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고 오른다고 해도 거품이 꺼지면 향후 부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빚을 늘리지 말고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출처 : 2014. 6.20.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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