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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동향 20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26 10:04:42
  • 조회수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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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합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5일 국세청이 전했다.


그는 19992월 서울시내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1330일 팔았다. 당시 씨는 1세대1주택자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딸 씨가 20111월부터 5개월간 주소를 일시 이전했지만 사실상 씨와 동일 세대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122월 양도세를 다시 고지했다. 또 딸은 씨의 아파트 거래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 지분 7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씨는 2012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인 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독립세대 구성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의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모 집에 살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독립세대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해도 7분의 1 지분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지 않고, 소유자가 많아서 매매를 기피하는 물건이어서 투기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1주택으로 9억원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단위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 단위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씨의 딸은 문제의 아파트 양도 전후 5개월 동안만 주소지를 달리한 뒤 다시 합친 점에서 1세대2주택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모 집에서 거주했다고 해도 일시퇴거자로서 씨와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자녀가 주소지가 별도로 되었지만, 양도 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양도 후 다시 부모 주소지로 전입한 점, 당시 26세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 등을 볼 때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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